절도죄 경찰조사 유의할 점, 합의금, 기소유예 어떻게? 초범 형량, 성립요건까지
Автор: 서변의 폴리스 스토리
Загружено: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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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팀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절도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유의할 점,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절도죄 기소유예 어떻게 가능한지 실제사례를 통해 말씀드려보았으며, 절도죄 처벌 형량, 성립요건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0:00 인트로
0:32 절도죄 성립요건
1:16 절도죄 기소유예
3:02 절도죄 기소유예, 합의가 필수인지? 합의 안하면?
3:40 절도죄 처벌, 초범 형량, 실제 판례 처벌 수위
5:50 절도죄 경찰조사
7:15 절도죄 합의금
7:35 변호사 선임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절도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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