Популярное

Музыка Кино и Анимация Автомобили Животные Спорт Путешествия Игры Юмор

Интересные видео

2025 Сериалы Трейлеры Новости Как сделать Видеоуроки Diy своими руками

Топ запросов

смотреть а4 schoolboy runaway турецкий сериал смотреть мультфильмы эдисон
dTub
Скачать

미성년자 절도 처벌수위, 합의금 등 알려드립니다

Автор: 조기현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TV

Загружено: 2020-11-23

Просмотров: 34679

Описани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절도사건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당장 고소 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저는 현재 고3이고 약 2년 전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의 목걸이(정가 38만원의 명품)을 절도하였습니다. 제가 절도한 것을 심증은 있을 수 있지만 증거가 없으니 결국 반 친구들을 의심하다 범인을 못 밝히고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년 4월에 물건 정리하다가 그 물건이 나와서 사용하지도 않고 가지고 있기에도 불편하여 중고로 14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1주일 안으로 그 친구가 제가 중고마켓 어플에서 그 물건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제 개인정보 없어서 아니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맞다고 솔직하게 말하였고, 그 목걸이를 구매한 사람에게 연락해서 다시 목걸이를 돌려받아 친구에게 목걸이를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 친구가 중고목걸이는 받기 싫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금때문인지 저의 부모님과의 대화를 원하였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스스로 해결하라고 해서 그 친구에게 그대로 말했더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합의금으로는 물건의 5배정도, 200만원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당장 200만원을 마련할 수가 없고 5개월정도 시간만 주면 200만원을 주겠다 했더니 오랫동안 끌기도 싫고 제가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아 내일 경찰에 고소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200만원에는 그때 당시 저 때문에 그 친구가 자기 친구들을 의심하고 반을 흐렸다는 등등 여러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저런 이유로 합의금을 더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2. 친구가 목걸이를 돌려받는 것을 거절했어도 제가 돌려주면 합의금을 내릴 수 있을까요?
3. 제가 고소당하여 초범으로 가정하였을 때 벌금이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4.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tel : 070-4012-0512
Kakao : future36a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workidkh

미성년자 절도 처벌수위, 합의금 등 알려드립니다

Поделиться в: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

Скачать аудио mp3

Похожие видео

절도죄 처벌 수위? 선처 못 받으면 난리나는 이유

절도죄 처벌 수위? 선처 못 받으면 난리나는 이유

경찰조사 10계명 | 경찰은 절대 내편이 아니다

경찰조사 10계명 | 경찰은 절대 내편이 아니다

윤석열

윤석열 "그런 계엄 아니잖아요?" 듣던 박안수 '충격' 증언 / KNN

절도죄 경찰조사 유의할 점, 합의금, 기소유예 어떻게? 초범 형량, 성립요건까지

절도죄 경찰조사 유의할 점, 합의금, 기소유예 어떻게? 초범 형량, 성립요건까지

청소년 자전거 절도 처벌 완벽 가이드! (성립기준/합의금/절도죄/장물죄/손괴죄/특수절도)

청소년 자전거 절도 처벌 완벽 가이드! (성립기준/합의금/절도죄/장물죄/손괴죄/특수절도)

절도죄, 감형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ㅣ절도죄 처벌ㅣ절도죄 합의금ㅣ서울대 법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ㅣ절도죄 변호사

절도죄, 감형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ㅣ절도죄 처벌ㅣ절도죄 합의금ㅣ서울대 법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ㅣ절도죄 변호사

1 минута драки = 3 года тюрьмы. Главный прием, чтобы не стать виновным, даже при самообороне.

1 минута драки = 3 года тюрьмы. Главный прием, чтобы не стать виновным, даже при самообороне.

소액 절도로 입건된 경우 처벌 수위는?

소액 절도로 입건된 경우 처벌 수위는?

Удаляем свои фото, выходим из чатов, скрываем фамилию? Как избежать штрафов

Удаляем свои фото, выходим из чатов, скрываем фамилию? Как избежать штрафов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이익 최소화하는법 알려드립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이익 최소화하는법 알려드립니다

소년사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포인트는?

소년사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포인트는?

청소년 사건, 합의해도 사건이 쉽게 종결되지 않아요

청소년 사건, 합의해도 사건이 쉽게 종결되지 않아요

"재판장님, 기회를 부여해주심이"... 윤, 2번의 간절한 호소...백대현 부장판사 입 열더니

특수절도 성립요건, 형량, 합의금까지 알려드립니다

특수절도 성립요건, 형량, 합의금까지 알려드립니다

(속보)

(속보) "탈락자 속출?!" 2026년 기초연금 통장잔액 '00만원'보다 1원이라도 많으면 한푼도 못받습니다! | 노후지혜 | 노후준비 | 오디오북

Опасности телефона которые могут посадить вас в тюрьму. Что нужно знать про телефон каждому

Опасности телефона которые могут посадить вас в тюрьму. Что нужно знать про телефон каждому

입짧은햇님 마약 혐의 입건! 처벌 수위는?

입짧은햇님 마약 혐의 입건! 처벌 수위는?

절도죄 초범형량, 합의금, 성립요건, 감형받는 방법은?

절도죄 초범형량, 합의금, 성립요건, 감형받는 방법은?

3 способа общения с полицией | Относитесь к ним так, будто вы — 000

3 способа общения с полицией | Относитесь к ним так, будто вы — 000

[현장] 백대현 재판장, 윤석열측에 '대못'

[현장] 백대현 재판장, 윤석열측에 '대못' "의견 더 듣지 않겠다…다음은 없어"

© 2025 dtub. Все права защищены.



  • Контакты
  • О нас
  • Политика конфиденциальности



Контакты для правообладателей: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