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노인 빈곤율 1위 초고령 사회 한국, 정년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ㅣ노인과 기업이 정년 연장으로 상생하는 방법ㅣ정년퇴직 후 재취업ㅣ

※ 이 영상은 2024년 11월 16일에 방송된 ＜특집 다큐멘터리 - 나는 계속 현역입니다＞의 일부입니다.

다가올 고령화 시대, 당신의 정년은 몇 세인가?
가능한 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을 논하다
“현역으로 일해요” 숙련도·능력 인정받는 60대
계속고용, “천천히, 단계적인 협의 통해 나아가야 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마처세대(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이들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다! 부모는 책임지고, 자식에게는 손 벌리지 않겠다는 이들의 은퇴 이후 삶은 어떠할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래 노동시장에 남고 싶은 그들. 그들의 바람을 만족시키고, 대한민국 경제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고용정책은 무엇일까?

“당신의 정년은 언제까지인가?”
대한민국의 법적 정년은 60세. 하지만! 실제 주된 일자리를 떠나는 퇴직 평년 나이는 52.8세다. 때문에, 청년 실업만큼 중장년 실업 또한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취업 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서, 어떤 고용정책을 어떻게 시행해야 중장년, 그리고 그들의 정년 이후의 삶을 도울 수 있을까? 먼저 고령화를 맞이한 일본의 현황을 참고하여 한국의 고용제도가 나아갈 방향성과 해답을 찾아보았다.

“고령자 고용정책, 그 해답을 찾아서”
2000년대 후반부터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일본은 ‘65세 고용 확보 조치’를 통해 고령자 고용 안정을 확보했다. 일본 정부의 ‘65세 고용 확보 조치’의 기조는 임금을 낮추더라도 오래도록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때문에 기업에 선택권을 주었다.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정년제 자체를 없애는 정년 폐지 조치, 사내의 정년을 65세까지로 연장하는 정년 연장 조치, 65세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 계속고용 조치였다. 이 중 대다수의 기업이 선택한 것은 계속고용 조치. 임금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계속고용 조치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 대표적 회사는 일본의 생활 잡화 및 가구 제조 브랜드 ㈜NITORI. 이곳은 올해 65세에서 70세로 계속고용 기간을 연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고용 전 임금의 70%에서 80%로, 임금을 10% 인상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경력직인 계속고용 사원이 가능한 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다.

“단계적으로 천천히, 계속고용으로 나아가다”
대한민국의 중장년층 고용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속고용 제도. 그 안에 다양한 방안이 담겨있다. 정년퇴직자가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직무 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기존에 권고조항으로 되어있는 정년을 의무 조항으로 바꿔 연장하는 ‘정년 연장’, 사업장 내 정년 조항을 없애고 근로자 개인의 건강과 능력에 따라 근무하도록 하는 ‘정년 폐지’가 그것이다. 과연 우리는 어떤 정책을 선택해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계속고용 제도 중 재고용을 시행 중인 사조오양 금산공장. 사회적 기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정년 연장을 시행 중인 강원남부주민 ‘㈜하이원 sc’. 그리고 숙련된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정년을 폐지한 미국계 기업 ㈜파타고니아코리아까지. 다양한 형태의 고용정책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 프로그램명 : 특집 다큐멘터리 - 나는 계속 현역입니다
✔ 방송 일자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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