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탁 PART-1]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다면 공탁으로!
Автор: 팁변TV - Lawyer TIPS
Загружено: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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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팁변TV입니다.
합의가 중요한 성범죄나 재산범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우 답답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할 방법으로 공탁을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형사공탁 특례를 신설한 개정 공탁법이 2022. 12. 9.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최근 공탁한 "강제추행 사건"이 과연 어떻게 끝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면, 이번 [형사공탁 PART-1]과 [형사공탁 PART-2]를 보세요~!
[형사공탁 PART-2] 바로가기 • [형사공탁 PART-2] 강제추행 공탁 결과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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