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비리 줄어들까…예방 매뉴얼 배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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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비리 줄어들까…예방 매뉴얼 배포
[앵커]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재건축 사업은 그야말로 비리의 온상이란 시각이 많은데요.
정부가 비리와 탈법을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와 재건축조합에 배포했습니다.
얼마나 달라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 일부로 조합원들을 해외여행 보내주고, 아예 회의록과 업체 선정 계약서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조합이 적발됐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건설사들이 시공사에 선정되기 위해 이사비를 지급하거나 재건축 부담금을 제안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지난해엔 조합원들을 호텔에 숙박시키거나 고급 가방이나 태블릿PC 등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 관계자 수백명이 입건됐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적게는 수백억 원 많게는 수조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 조합 내 비리는 물론 조합원 간 갈등도 많습니다.
실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지역 10개 정비사업구역에서 180여개 위반사항이 드러나 수사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점검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시공사 선정과 자금운용·회계, 정비사업비 등 5개 분야로 돼 있는데, 불필요한 분쟁 발생과 위법행위를 차단해 사업 차질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재평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조합들이 알고 저지른 불법행위뿐 아니라 내용을 몰랐던 불법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매뉴얼을 통해서 그런 것도 없어질 것으로…"
국토부는 서울 위주의 조합 점검을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하고 지자체에 대한 별도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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