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승 교수 인터뷰① "의사 늘려도 파업 안 한 일본·영국?…외국은 의사결정에서 의사들을 무시하지 않았다"

일본 관서외국어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가르치는 장부승 교수는 의사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지만 지난해부터 우리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우려를 표해왔다. 그리고 정부가 올해 초 2000명이라는 전 세계 유례없는 과격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내놓으며 의료계를 악마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 정부가 한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의식을 갖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장 교수는 해외 국가의 의대 정원 정책 결정 과정을 비교하며 앞으로 의대 정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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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영상 14:00경 장부승 교수님께서 "한국의 개업 전문의들의 평균 연봉이 OECD에 통계를 보고한 나라 중 1위다"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개업 전문의들의 소득 통계를 OECD에 제공한 나라가 6개국 뿐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정정합니다. 통계 확인 결과, 소득통계를 OECD에 제공한 나라는 6개국이 아닌 9개국이었습니다.
장부승 교수님은 "OECD가 2023년에 발간한 [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근로자 평균 연봉 대비 개업 전문의(피고용 전문의 및 일반의 제외) 연봉 1위는 한국으로 나온다. 이는 전체 38개국중 한국이 1위라는 뜻이 아니라, OECD에 통계를 제공한 9개국중 1위라는 얘기이다. 통상 OECD 회원국들 중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룩셈부르그, 미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등의 국가들은 물론이고, 여타 OECD 회원국들도 개업 전문의 소득 통계를 OECD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정정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