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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긴급피난
Автор: 류동훈 교수의 형사법 클래스
Загружено: 2020-06-21
Просмотров: 2156
Описание:
근본판례 • 자초위난(『강간범 손가락』 사건, 大判 1995.1.12, 94도2781)
• 긴급피난: 우월적 이익의 원칙(『피조개양식장』 사건, 大判 1987.1.20...
표준판례 • 11. 긴급피난, 자구행위(56~59) [표준판례 필수판례 형법판례 형사법클래스]
본 강의로도 「수험형법」(법률저널 출판)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험형법」과 일치하지 않는 강의 내용(개정 미반영)은 반드시 동영상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어 개정 내용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적긴급피난
#자초위난
#상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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