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차이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드립니다. 친권, 양육권 정의 비교부터 친권자, 양육자의 지정 비교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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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정의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친권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라고 표현합니다.

@양육권 정의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속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양육이라고 합니다.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 양육권 정의 비교
친권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친권의 소멸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만 친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 성년이 되면 친권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성년인 자녀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양육권의 소멸
이혼 시 법원에서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만 양육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자녀가 성년인 경우는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양육권의 개념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친권, 양육권의 소멸 비교
친권과 양육권 둘 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발생하고, 자녀가 성년이 되면 당연히 사라지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권자의 지정
부모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1.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는
부부가 협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만약 협의가 안 된다면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될 수 없어서 재판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2.재판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법원의 입장은 단독친권이 원칙이나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공동친권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공동친권을 원하는 이혼 당사자 간에 원만한 조율 및 조정이 되어야만 공동친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의 지정
부모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1.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는
부부가 협의해서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고 만약 협의가 안 된다면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될 수 없어서 재판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2.재판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를 정합니다.
법원에서는 부 또는 모 중에서 한명을 양육자로 지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1)부부가 별거 중일 경우 현재 누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지?
2)혼인 기간 중 누가 주로 자녀를 양육했는지?
3)자녀와의 친밀도는 누가 높은지?
4)자녀에 대한 애정과 양육의사는 얼마나 되는지?
5)자녀에게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적합한지?
6)자녀의 의사는 어떠한지?
7)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이나 경제력은 있는지?
8)자녀의 나이와 성별 상 누가 더 적합한지?
9)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 누가 더 적합한지? 등입니다.

@친권자, 양육자의 지정 비교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친권, 양육권 모두 부모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이혼할 때는 부 또는 모 중에서 한명을 정해야 하는데, 통상 양육자로 지정이 되면 그 양육자가 친권을 단독으로 가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부모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권을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공동친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공동친권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1)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거나 보험 가입을 할 때 등 금융거래를 하려고 할 때
2)자녀의 취학 시 또는 전학 등 학교와 관련된 일을 처리할 때
3)자녀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4)자녀의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위해 여권을 만들거나 비자를 신청할 때 등인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공동친권자와 의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친권 양육권 차이에 대한 기본개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0:00 친권 양육권 차이 도입부
0:27 친권 정의
0:54 양육권 정의
1:33 친권의 소멸
1:54 양육권의 소멸
2:31 친권자의 지정
3:21 양육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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