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실패 아니라 평화적 계엄" 尹측 변호인단 외신기자들 앞에서 궤변 - [현장PLAY] MBC뉴스 2025년 01월 09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외견상 건강하며, 의도했던 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발언 등 근황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이) 모든 걸 당당히 풀어서 이것 또한 하나의 역사로서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와 이후 과정에서 무엇을 증명하려 했냐`는 질문에는 "`우리 국민이 일어서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비상계엄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계엄을 통해 입법 독재, 탄핵 폭주, 그리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여러 위기 상황이 좀 더 심각함을 알리고 나라를 좀 더 반듯하게 만들려 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혼란이 생겼는데, 이게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이 성공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야당 쪽과 긴밀하게 연결된 공수처가 만약 무리하게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구금 시도하면 분노한 국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런 건 내전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전`이라는 표현에 대해 석 변호사의 입장인지 윤 대통령의 입장인지 되묻자 석 변호사는 "대통령과 우리 변호인 사이에 흐르는 기류"라며 "정확하게 누구 워딩(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을 공수처와 경찰이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해 보여주기 체포를 하는 건 정상적 법 집행이라 볼 수 없다"며 "잘못되면 내전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오는 14일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선결된 문제들이 정리돼야 출석할 예정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나면 수긍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뜻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헌재는 파면 결정 나면 수긍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1차 영장과 마찬가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1·2차 영장 발부 판사나 이의신청 기각 판사 모두 법리적으로 해석을 잘못한 걸 넘어 법률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며 "법 문헌을 유추·확장해석돼 불법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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