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죄 아니다?|팩트체크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9 дек.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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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 군의 국회 진입 등에 대해 내란과 반란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들이 '내란죄'라며 당장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윤 대통령을 수사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였다, 김 전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며, 불법 선거 의혹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일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헌법상 기관인 대통령도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는 '내란죄', 그만큼 무거운 혐의입니다.
JTBC 팩트체크팀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팩트체크를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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