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내 집이 재건축 단지 지정?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 허점

소규모로 노후 주택을 재건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제도적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는 일이 벌어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인데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8월 집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안내 책자와 조합 설립 동의서가 와 있었습니다. 그동안 동네가 개발된다는 소식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난데없이 자신의 집이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된 것인데요.

미추홀구 관계자는 "민간 주도형 사업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으로는 지자체가 개입하기 어렵다"라며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이므로 구청이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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