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막고 생명 살렸다… '보호출산제' 1년의 성과는? [GOODTV NEWS 20251209]

[앵커]

출산과 양육의 위기 속에서 국가가 익명 출산과 보호를 지원하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1년 만에 451명의 생명을 보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열린 정책토론회에선 현장 사례를 나누며 성과와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여성들의 마지막 선택지였던 베이비박스.

2009년 한 종교단체가 설치한 이후 활용돼 왔지만, 2023년 감사원 조사 결과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아기가 2,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 문제는 국가적 사안으로 재조명됐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된 제도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입니다.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상담과 진료, 출산과 출생등록까지 지원받고, 이후 양육과 입양 등 전 과정을 국가와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제도 시행 1년여를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  김미애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시행 이후)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올해 10월 말까지 1년 3개월 동안 451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로 저출생 국가라고 비판을 하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원가정 양육이 절반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부와 상담기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위기임산부 상담은 1만 건을 넘었고, 익명으로 출산을 돕는 보호출산 143건, 출생신고 후 입양은 37건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출산 후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선택한 ‘원가정 양육’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산모의 선택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  이숙영 원장 / 애란원 : (사례자는) 출산 후 회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들을 제공해서 진행했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3일 만에 연락이 와서 “안 되겠다. 그냥 키우겠습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라고 하고서…  ]

상담은 24시간 위기임신 상담전화 ‘1308’을 통해 이뤄지며, 임신 테스트기와 산부인과, 약국 등에서도 번호가 안내돼 의료기관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 아이 양육을 결정하는 숙려 기간이 7일로 짧다는 점, 청소년 산모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는 출생신고조차 어렵다는 점은 보완 과제로 남았습니다.

[  이숙영 원장 / 애란원 : (기관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청소년의 경우 병원 밖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를 출생 등록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호자 사인이 있어야 돼요. 가족관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책 시행 1년을 지나며 보호출산제가 긴급 대책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국가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GOODTV NEWS 배보경입니다.

#보호출산제 #베이비박스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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