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갑자기 10만불로 100배 상승, 미국 이민과 취업 앞으로 어떻게 하나??

미국 노동시장에 새 도전과제: 트럼프의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연간 수수료는 215달러인데, 이를 대폭 인상한 것입니다. (현재 비해 465배) 이 조치는 미국 내 기술·전문직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서명식 중 “미국은 뛰어난 근로자가 필요하다. 이 수수료는 바로 그런 인재만 오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고액 수수료가 기업들이 더 많은 미국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회사가 결정해야 한다. 이 외국인이 1년에 10만 달러를 내고서라도 고용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미국인을 고용하는 게 나은가? 그것이 이민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매년 발급되는 H-1B 비자는 85,000개이며, 이 중 20,000개는 미국 대학에서 고학위(석·박사 등)를 취득한 사람에게 따로 배정됩니다.

정책을 둘러싼 엇갈린 반응
트럼프의 측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비벡 라마스와미와 일론 머스크(트럼프 정부의 ‘행정 효율성 부처’ 책임자)는 H-1B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을 옹호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1기 핵심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은 2024년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H-1B 비자를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의 사기극”이라 부르며, “미국 일자리를 빼앗고 외국인을 값싼 사실상 노예 노동자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
시행 시점: 9월 21일(일) 새벽 0시 1분(미 동부 기준)부터 적용
적용 대상: 신규 H-1B 신청자만 해당
유효 기간: 1년(2026년 9월 21일까지, 연장 가능)
기존 비자 소지자·갱신자: 해당 없음
백악관 대변인 카롤린 레빗은 “이것은 연례 수수료가 아니라 한 번만 내는 신청 수수료”라며 “현재 비자 소지자나 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직원들에게 “국제 여행 계획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토요일 밤까지 미국에 돌아오라”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이미 H-1B 비자를 가진 사람이 해외에 있다가 미국에 재입국할 때는 10만 달러를 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 자료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승인된 H-1B 중 64%는 컴퓨터 관련 직종
10%는 건축·엔지니어링·측량 분야
6%는 교육 관련 직종
세부적으로는 맞춤형 컴퓨터 프로그래밍(25%)이 가장 많았고, 고용 산업별로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48%)이 1위, 제조업(11%)이 2위였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까?
USCIS 데이터에 따르면:
아마존: 2024 회계연도에 H-1B 비자 9,000건 이상 승인
구글: 5,364건
메타: 4,844건
마이크로소프트: 4,725건
애플: 3,873건

즉, 대형 IT 기업들이 H-1B 비자의 주요 수혜자입니다.

일자리 경쟁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중소기업·스타트업: 10만 달러 수수료 부담이 훨씬 큼
대기업(아마존, 메타, 애플, 구글 등): 시가총액이 11조 달러 이상이므로 감당 가능
외국인 초봉 직종: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워 신규 졸업자 등 낮은 임금 직종은 기회 축소 가능
반면, 미국 내 신입 졸업자들에게는 일자리가 더 열릴 수 있어 컴퓨터·기술 전공자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기업들의 대응 전망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당시 “H-1B는 미국인을 대체해 값싼 노동력을 쓰려는 것”이라 비판했지만,
USCIS 자료에 따르면 H-1B 승인자의 연봉 중간값은 약 12만 달러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여전히 고급 외국 인재에게 높은 연봉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제한 때문에 인도·중국·캐나다 등 해외로 채용을 옮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
H-1B를 줄인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인이 채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때와 트럼프 1기 비자 제한 시기에는 미국 내 구인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이 할 일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이민 확대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적 논란 가능성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이민위원회 선임연구원 아론 라이클린-멜닉은 “대통령이 비자에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할 법적 권한은 전혀 없다.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신청 처리 비용을 충당하는 정도의 수수료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기업에 달라지는 점
채용비 급증과 채용 포기: 1명당 10만 달러 추가면 스타트업·중소기업은 신규 외국인 채용을 접을 유인이 큽니다. 반면 빅테크는 흡수 가능하지만, ‘가치 있는 초상급 인재’ 위주로 더 선별적으로 뽑게 됩니다.
해외 고용·오프쇼어링 가속: 미국 내 채용이 막히면 인도·캐나다·중국 등 해외 거점으로 개발/설계를 더 많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업계·이민 전문가들도 그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프로젝트 지연·여행 통제: 갑작스런 발표로 대형사들이 H-1B 인력에게 해외여행 자제·복귀 권고 메모를 보냈고, 이 자체가 프로젝트 일정에 불확실성을 키웁니다.
법적 불확실성 리스크: 수수료 부과 권한·절차(APA)를 둘러싼 소송 예고가 다수. 불확실성은 곧 채용·투자 보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더 강해지고, 중소는 더 약해지는 K-형 구조: H-1B 상위 스폰서(아마존, 구글, 메타, MS, 애플 등)는 여전히 큰 손. 자금력 격차가 인재 경쟁력 격차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국기업에 달라지는 점
설비·라인 구축 단계에서 본사·협력사 기술자가 꼭 필요합니다. 비자 규정·단속 강화로 단기 파견(ESTA/B-1) 오남용 금지가 엄격해지고, 신규 H-1B 10만 달러가 얹히면 ‘사람 보내기’ 자체가 고비용·고리스크가 됩니다. 이번 조지아 사태 이후 양국 간 ‘특정 기능공/설치기술자’ 전용 비자 논의가 시작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일정 지연·비용 상승: 조지아 JV 공장은 2–3개월 가동 지연 전망. 부품·공정 셋업이 연쇄로 밀리면 초기 수율·품질 안정화도 늦어집니다.
그럼에도 투자 지속 신호: 현대차는 조지아 단지에 27억 달러 추가 투자를 발표—현지화·규모경제 전략은 유지한다는 메시지. 다만 리스크 프리미엄은 높아졌고, 사전 컴플라이언스(비자·노무·하청 관리) 비용이 상수화됩니다.

👉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인 구직자들에게 기회 확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해외 이전·인재 유출·법적 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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