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따돌림 도와준 아들이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ㅣ 학폭심의위원장출신 구미 마변의 학교 폭력 이야기

안녕하세요. 변호사 형님들, 로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의 사례를 재구성해 보았는데요.
의뢰인 역할도 변호사가 연기를 한 것이니 과몰입 금지!

학교폭력 사건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집단따돌림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일 것입니다

집단따돌림은 다른 학교폭력과 비교해서 그 수법이 너무 다양하고 매우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사전조사는 피해 학생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학폭위가 시작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간접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 사실과는 다른 모순된 증거들이 제출되면 학폭위에서는 결국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는 아무런 처분이 없습니다.

집단따돌림의 가해자라면 반드시 했어야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가해자라면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학폭위에서는 결국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따라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서 진실을 밝혀 억울한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래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당신의 편에서 진심 어린 해결책을 선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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