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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간첩죄 개정 논란/공청회 등 숙의과정 vs 중국인 문제로 야당이 보류
Автор: 폴리건
Загружено: 12 фев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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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서는 지난해 11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민주당 일각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론이 제기됐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12월 3일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와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법을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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