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해설 #67 건축허가·신고와 의제 허가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와 제14조의 건축신고에서 건축허가·신고와 동시에 건축 관련 법령에 의한 다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는 종류는 23가지이다. 이것은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청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의제 제도인데, 이 중에는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큰 허가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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