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후 가장 싸게 핸드폰 사는 법
Автор: 시사저널e - 시사저널이코노미
Загружено: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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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이달 22일 폐지됐다.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그간 통신사 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겠단 취지로 지원금 상한제와 보조금 차등 지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단통법을 제정해 시행해왔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소비자 혜택 축소, 단말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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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용수 기자, 고명훈 기자
촬영: 김현준, 차주호PD |
편집: 차주호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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