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다이어트약 먹었는데 마약 혐의?" 억울하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다이어트약 #식욕억제제 #향정신성의약품
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약(나비약)을 먹고 마약 사범으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의 위험성과 마약 처벌 수위, 그리고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초기 대응 방법 5가지를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최근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DM 등을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 식욕억제제(디에타민 등)를 거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는 명백한 마약 범죄이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해도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다이어트 약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에 해당하는지, 10대 청소년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골든타임 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통해 정확한 법률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00:00 인트로: 내가 먹은 다이어트 약, 알고 보니 마약?
00:00 식욕억제제 성분이 마약?
00:50 10대 청소년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받나요? (소년부 송치)
01:26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도 처벌되나요?
01:46 식욕억제제 어떤 성분이 문제인가요?
02:41 다이어트 마약 사범, 실제 처벌 수위와 법적 기준
02:59 [핵심] 경찰조사 시 처벌 피하는 법적 대응 전략 5가지
03:02 Point 1. 변호사 선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03:19 Point 2. '참작 동기'를 논리적으로 주장해라 (기소유예 전략)
03:47 Point 3. '마약인 줄 몰랐음'을 입증해라 (무죄 전략)
04:10 Point 4. '함정수사' 등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검토해라
04:50 Point 5. '단약 의지'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증명해라
05:19 마무리 및 변호사 법률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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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라변호사의 나는변호사다 제48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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