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탈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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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37 전문용 멤버쉽 영상    • [전문용 멤버쉽영상] #29 GB을 해제하여 택지개발을 하면서 맹지 임야 해결하기  

[질문] 1970년대 지정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광역시 및 인근에만 개발제한구역이 남아 있다. GB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해제하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외곽에 시설녹지를 지정하여 인근 임야가 맹지가 되었다. 어렵게 경관녹지를 해제하였으나 그곳에 연결된 농로는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이용할 수 없다.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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