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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사연
Автор: 법무법인 정음
Загружено: 8 июл.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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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A씨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큰 충격을 받고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왔습니다.
A씨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받게 해달라고 변호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A씨의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씨의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매우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는 A씨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A씨의 적극적인 대응과 변호인의 노력으로 결국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찰관 폭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경찰 조사 내용이 불리하게 작성될 수 있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내용이 불리하게 작성될 경우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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