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판례분석] " 부당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Автор: HR레시피 [#인사관리, #노무관리, #노동법]
Загружено: 5 апр.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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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R레시피입니다.
많은 인사담당자 분들이 이슈가 되는 판례를 이해하고 싶어하시지만,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다보니 쉽게 접근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레시피에서는 판례를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가 놓치지 쉬운 노무관리 이슈' 판례 톺아보기 시리즈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인사노무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판례들의 핵심을 콕콕 짚어 드리고, 실무적용점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첫 주제는 '부당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과된 경우에도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판례번호는 대법원 2022.5.12.선고 2020두35592 판결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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