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1년째 등기 못 내...재개발 조합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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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한 재개발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한지 일 년이 되도록
등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조합과 현 조합이
사업비 집행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조합원의 분담금 정산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전주의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체 천2백 세대 가운데
3백여 세대는 조합원,
나머지 9백여 세대는
일반 분양 입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입주한지 일 년이 되도록
주민들은 소유권 등기를 내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
아무래도 대출 문제도 좀 싼 이자로
갈아타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좀 있겠죠.
매매하고 싶어도 얼른 쉽게 매매도 못하고]

도시 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은 아파트 준공 인가가 나면
등기 이전과 청산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준공 인가가 났지만
전 조합과 현 조합이 갈등을 빚으면서
소유권이 입주민들에게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 조합은
지난해 6월부터 전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해
아직도 정산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전 조합이 기반 시설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출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도시정비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로 전 조합장과 전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현 재개발 아파트 조합 관계자 :
비리나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서 분담금이 발생되었다는 것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 고소가 현재 10건 이상이 접수가 되었고요.]

그러나 전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업체는
공사 과정에서 부근 주민들의 민원이
생겼고, 출입구 도로의 열선 공사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했다며
현 조합 측이 제기한 혐의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설명입니다.

[전 정비사업관리업체 관계자 :
지금 다 지금 불송치로 혐의 없음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이 주장한 것
전부 다가 지금 한결같이 맞는 부분이 없어요.]

추가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입주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고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진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