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대광법 시행 ‘두 달’ 앞으로…전북 대응은? / KBS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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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슈 K 시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대광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토론회에서는 대광법 시행에 따른 1조 3천억 원 규모의 전주권 광역 교통망 사업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전북이 제안하는 광역 교통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해 봅니다.

전북연구원 김상엽 선임 연구위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4월, 전북과 지역 정치권이 공을 들여온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시행 두 달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또 우리 지역에서 어떤 기대를 해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대광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인데요,

1997년부터 수도권과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권의 출퇴근 광역교통 문제를 국가가 보조해서 해결하겠다는 태생한 법입니다.

그동안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전주는 사실상 소외돼 왔습니다.

전북은 2020년부터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신 김윤덕 의원께서 최초 발의하셨고요.

김관영 지사님과 전북권 정치인분들이 노력하셔서 마침내 2025년 4월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 대도시가) 대도시권으로 지정되어 전주권이 대광법 수혜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이 대광법 개정은 교통정책 분야에서는 파격적인 대한민국 최초사례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법은 광역시와 광역도 간의 연결이었다면 이번 대광법 개정은 하나의 광역도(전북)안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시설을 지원하는 기존의 틀을 깬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광법 개정으로 전주와 주변 도시와 형성된 전주권에 대해 국가가 광역 교통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지원하게 됩니다.

혼잡한 출퇴근길, 광역철도, 환승센터 같은 교통시설에 대규모 국가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열린 대광법 관련 토론회에서 1조 3천억 원 규모의 전주권 광역교통시설 사업이 제안됐습니다.

주요 사업들로 꼽히는 건 전주에서 완주 이서 구간 도로 확장, 전주-김제 용지 구간 도로 개설 등입니다.

지역에서 수요가 많고 그만큼 요구가 컸던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북은 현재까지 1조 3천억 원 규모의 광역교통사업을 1차로 발굴하였고 지금도 계속 추가 사업을 발굴 중입니다.

대광법이 본격 시행되면 도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사업은 광역도로 사업이 될 텐데요,

전주를 중심으로 김제·익산·완주 등 외곽 도시를 연결하는 방사형 도로망을 확장·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혁신도시 만성과 같은 서측 개발이 활발하여, 통행 혼잡도(V/C)가 김제, 익산, 완주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이 지역부터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광역철도와 환승센터 사업도 함께 추진되면,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대중교통 체계도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앵커]

단순히 대광법 통과만으로 지역의 광역 교통망 사업이 모두 술술 풀리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결국 정부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뜻인데, 내년 초 확정되는 국토교통부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얹는 게 중요하다고요?

[답변]

맞습니다.

법이 통과됐다고 바로 사업이 추진되는 건 아닙니다.

SOC 사업은 반드시 국가 계획에 먼저 포함돼야 추진이 가능한데요,

전북도 대광법 통과에 따라 내년 초 확정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돼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광역도로, 철도, 환승센터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 중입니다.

전북연구원도 국토교통부 연구진으로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광역시 등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자료, 설득력 있는 논리, 지역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 및 차관께서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력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전북의 골든타임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주요 사업들 가운데 5백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사업들, 그러니깐 검증이 까다로운 사업도 있다던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

그렇습니다.

500억 원이 넘는 대형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즉 예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경제성, 지역 균형, 정책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전북은 교통 수요, 통행량, 지역 파급효과 같은 데이터를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 지자체, 정치권, 연구기관이 힘을 모아 정부를 설득하는 전략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광역교통시설 사업은 새만금 국제 공항, 노을 대교처럼 국비 100%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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