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약속’은 30%만 이행 / KBS 2022.12.08.

국회의원은 당선되면 지역구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국정 운영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하게 됩니다. KBS와 매니페스토본부는 21대 총선 당시 후보자들에게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만들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임기 2년 반이 지난 지금 이 가운데 얼마를 지켰을까요? 홍진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 입법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21대 지역구 의원은 모두 154명.

입법 약속한 법안은 446건입니다.

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내용이 일부 반영된 법안을 포함해 13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0건 중 3건 정도입니다.

정당별로 볼까요?

국민의힘은 약속했던 건수 대비 13%, 민주당은 35%, 정의당과 무소속은 각각 33%, 44%를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의 본회의 통과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건 법안 처리에 필요한 과반 확보가 힘든 국회 구도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신 이행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법안 발의 비율은 국민의힘이 45%, 민주당 41%였습니다.

임기 절반이 넘게 지났는데 의결도, 발의도 못 한 법안은 전체의 28%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는데 세부 내용을 물어보면 어렵겠다고 말을 바꾸는 등 사실상 '폐기'가 적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 당시에는 산업경제(28%) 다음으로 공공개혁(23%) 분야 입법을 약속했습니다.

정치개혁, 국정개혁, 사법개혁, 이른바 '선거용 법안'이라고들 하죠.

실제 본회의 처리 법안 비율을 확인해 봤더니 이 '공공개혁 입법' 비중은 약속했던 것의 절반(11%)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그래픽:이경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21대_국회의원 #의정활동 #입법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