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기다려야 산재처리가 되나? 그 이유는? (근골격계질환, 뇌출혈 산재/산재보험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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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산재사건 지연처리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수년간 근로복지공단 산재업무처리와 관련해서 이슈화 되고 있는 산재처리지연의 문제에 대해 현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해 산재전문노무사 입장에서 처리지연으로 인한 현실태와 긴급히 처방해야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현실태

연혁적으로 보면 2021년 7월 금속노조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처리기간을 172일 평균 처리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근골격계질환 산재사건의 경우 131일의 평균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줄이는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합의사항으로 이행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무엇보다 고질적인 문제중 하나는 급격히 증가한 산재사건대비 제대로 업무처리할 수 있는 인력의 턱없는 부족현상도 중요한 문제중 하나라는 점을 근로복지공단 노조측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금속노조와의 합의 이후 개선되지 않는 상황과 오히려 처리속도는 더욱더 지연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최근 노동계에서는 2021년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추가적인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집회와 요구사항들이 언론에 나오고 잇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처리지연의 폐해

이처럼 산재처리가 5개월 6개월씩 지체되다 보면 산재근로자 입장에서는 병원비 지급을 승인나기 전까지는 전액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에 노출되어 있고

더 나아가 휴업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이유로 생계자체가 막막해 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채 산재승인결정을 기다리는 참담한 상황이 5개월 6개월 지체되는 기간동안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요양예상기간이 3개월로 주치의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6개월을 기다린 후 산재승인 결정이 났을 때 결국 승인결정 난 순간에는 이미 3개월의 요양기간은 종결된 상태로 승인결정을 받게 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이미 종결된 지 3개월이 지난 기간에 대하여 실제 치료를 받아 왔다는 증빙자료를 들고 다시 추가로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승인결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적인 이중고에 피로감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6개월을 산재승인되기만 기다리며 여기저기 생활비를 대출받아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병원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산재승인결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산재신청 근로자가 겪게 될 여러 가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이루말 할 수 없는 상황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3. 처리지연의 다양한 원인

그렇다면 이처럼 산재처리속도가 지연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실무 경력 12년과 산재전문노무사로서 필드에서 활동한 14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첫째, 근로복지공단의 인력부족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할 당시에도 근로복지공단은 고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고 그런이유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인력증원을 요구하면 항상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요구한 인력의 절반도 충족시켜주지 못한 상태가 반복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단 조직은 커지고 새로운 사업들은 늘어나는데 인력증원은 요구대비 절반도 못채운채 지속되다 보니 1인당 담당해야할 산재근로자 수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업무프로세스의 획기적인 개선필요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산재보험제도의 신속성보다는 투명성, 공정성을 더 큰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거 불미스러운 각종 사건들로 인해 산재사건과 관련한 각종 금전적 결탁의 문제를 개선하고 투명하게 경영하는데 최선의 가치를 두다보니 투명성과 공정성은 개선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성에 대해서는 예상하건데 경영이념이나 경영목표에 신속성이라는 단어는 경영가치, 핵심가치 등의 항목에 전혀 올라가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특진제도의 폐지

현재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속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하는 부분은 단연코 근골격계질환 등에 대한 특별진찰제도 일것입니다.

특별진찰을 받으러 특진의료기관인 산재병원을 다녀온 산재환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중 하나가 가보면 특별히 조사하는 것도 없는데 수개월간 왜 그렇게 사람을 기다리게 하고 있었나?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재해조사하는 지사는 50개가 넘는데 특별진찰하는 산재병원은 전국에 몇 개되지 않다보니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개수를 처리하겠다고 줄을 세워두고 있는 형국입니다.

넷째, 산재전산망 안팎으로 최신 기술력의 도입이 절실

근로복지공단의 전산망은 아주 노후화 된 상태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토달시스템의 경우에도 사건대리인이 조회해서 산재환자에게 토탈시스템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상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 공단에 전화해서 담당자를 통해 전산조회된 내용을 설명들어야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공단직원은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팩스전송의 경우에도 팩스를 발송한 후 공단담당자와 통화하지 않으면 보낸지 하루가 지나도 수신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를 자주 경험합니다.

이런 다양한 시스템상의 문제들에 대하여 제 유튜브 채널에서 산재보험 제도개선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내용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공단직원들의 서류내용을 산재전산망에 등록 및 입력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입력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지금도 공단에 접수된 서류중 1월달에 접수했지만 9월인 아직도 진척이 없는 사건이 있고 2월에 접수했는데 9월인 아직도 공단본부에 자문의뢰를 한 후 결과가 안내려와서 질병사건으로 조사해야할지 역학조사를 해야할지 조차 결정하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청사건의 경우 6월에 접수했는데 특진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특진 진료는 내년초에나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전쟁통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어수선한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 나갈지 걱정스러운 마음이지만 어덯게든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오늘의 주제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