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동(전직, 전보, 배치전환 등)이 문제라면?

전직, 전보, 배치전환 등 인사이동과 같은 인사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인사이동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불이익처분인 징계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인사이동 역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면 무효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요일 변호사와 함께, 보다 쉽게 인사이동에 대해 다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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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Intro - 화요일 변호사
00:30 오프닝-인사조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01:04 개별적인 인사이동 - 전직, 전보, 배치전환
02:32 인사권 행사에 대한 권리남용이나 재량권 남용 문제
03:15 인사이동에 대한 재판례
04:31 인사이동에 대해 다투는 방법
05:34 부당한 인사조치를 해결하고 싶다면?
06:09 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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