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과몰입 우려…김종철 "다각적인 대안 모색" / EBS뉴스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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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이용 규제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가, 우리나라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6일)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의견을 내놓은 건데요.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1일 오전 0시, 호주 정부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영상 플랫폼 유튜브와 틱톡은 물론이고 인스타그램과 엑스 등 10가지 SNS 사용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호주 정부는 만 10세~15세 사이 아동청소년의 96%가 SNS를 사용하고 있고 이 가운데 약 70%가 유해 콘텐츠에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덴마크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의 SNS 사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도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의 SNS 과몰입이나 휴대폰에 너무 의존하는 문제, 확증 편향이 심화되는 문제가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장 청소년들이 SNS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공정한 질서 속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것이 (방미통위의) 최대의 과제이고 이런 청소년 보호 문제는 그 중요한 과제 중에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8월 통과된 '방송 3법'의 시행령 마련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 3법에는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정원을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터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이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조속히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현안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최근 AI를 활용해 만든 콘텐츠의 경우 AI가 제작했는지 여부를 생성단계뿐 아니라 유통 단계에서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