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출산 1만 명 시대…'법·제도' 과제는? [뉴스브릿지] / EBS뉴스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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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최근 배우 정우성 씨와 모델 문가비 씨 사이의 혼외 출산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 결혼을 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양육비 지급부터 부모의 지위까지 비혼 출산과 관련한 법과 제도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유명 연예인의 사례로 알려지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부모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해요.

얼마나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최형숙 대표 /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2020년도에 2.5% 정도였더라고요, 출생 아동 수에.

그런데 2024년도가 4.7%로 늘어났으니까 이게 통계청 자료이거든요.

그러면 한 2.2% 정도 늘었는데 통계청에서 잡히지 않는 비혼 출산도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현아 앵커
통계에 잡힌 것만 따져 봐도 최근 4년 새 2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혼외 출산이 늘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최형숙 대표 /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일단은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통계청 자료에 보면 20대, 그러니까 20살에서 29세까지 젊은 층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도 된다가 거의 43%까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사회적인 전반적인 그런 변화, 이것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서현아 앵커
어떤 형태의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이 아이들을 위한 권리는 또 제대로 지켜져야 될 텐데요.

이 비혼모, 이른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이 비혼모 지원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제도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최형숙 대표 /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일단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서 모든 아동에게 주는 양육비 말고 한부모 가족에게 주는 양육비가 있어요.

그게 한 달에 21만 원 정도 되고 그것 이외에 각종 바우처들 그리고 대부분은 소위 말하면 취약계층인 분들이 많으시겠죠.

혼자 키우거나 아니면 임신과 출산부터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특별히 한부모라고 해서 많은 지원을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저소득 가정의 기준에서 받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중위소득 63%가 되어야 21만 원 지급되는 한부모 양육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서현아 앵커
일단은 소득을 중심으로 양육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양육비 지원 제도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인 구멍들도 많이 뚫려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최형숙 대표 /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일단은 비혼모 분들은 아이 아버지나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기는 거의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작년도 입법조사처에서 (양육비 받아 본 비혼모를) 조사한 것이 4.6%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들이 기준인 거고 한 번 주다 또 안 주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인지청구부터 양육비를 받는 재판까지 가기에는 너무 지난한 시간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아마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양육비에 대한 비양육자에 대한 양육비 지급에 대한 건 서양,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어떤 선택에 의해서 아이를 낳았든 이 아이들은 공평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받지 않고요.

그런데 이런 가정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편견이 아직도 좀 두터운 게 현실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최형숙 대표 /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사실 엄마들이 아이를 선택해서 낳아서 키우면서 저도 물론 마찬가지였고요,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이 나의 선택에 의해서 아이가 세상에 살면서 차별받지 않을까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정우성 씨나 문가비 씨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혼외 자녀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에는 사생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단어들도 저희 아이들한테는 쓰여졌던 단어이거든요.

인식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는 낳을 수 있고 또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엄마로서의 삶도 있지만 여성으로서 자기 삶도 있기 때문에 살다가 이혼하는 건 괜찮고 아기 가져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결혼해서 이혼하면 또 괜찮은 건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각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든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 자기 권리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한부모 아니면 비혼모, 특히 어린 엄마들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덜 가져주면 어떨까, 남들과 다르지 않은 엄마인데 그냥 아이를 혼자 키울 뿐인데라는 그런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괜찮은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부모로서 나의 역할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보통의 엄마와 보통의 아빠와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산다, 두 배로 더 열심히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 사회의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가 저희 비혼 엄마들한테는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요즘은 정말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비혼 부모들도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전반적으로 양육 환경을 개선하려면 지원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최형숙 대표 /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우선은 지원 분야에서는 임산부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좀 늘었으면 좋겠고요.

혼자 임신하고 혼자 낳으신 임산부 지원은 좀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젊은 집단입니다.

10대부터 40대, 50대까지 있긴 하나 굉장히 노동력 있는 젊은 여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나가서 일할 수 있어야 되고 일해서 돈을 벌어서 내 아이는 내가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자기가 원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혼자 임신했다고 출산 휴가, 육아휴직 거의 못 받거든요.

그런 제도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은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현실적인 양육비, 아이를 키우잖아요, 보통은 다 아빠들이니까 그 남성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법, 국가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스웨덴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국세청에서 먼저 와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고 그 사람을 찾아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강제해서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하고 아이 아버지를 찾아내서 (현재 국가에서)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그거는 많이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비양육자에 대한 양육비는 강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법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현아 앵커
여러 가지 법과 제도의 개선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점점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시대적인 대세로 보이는데 우리 사회에도 이런 시대를 반영해서 좀 더 첨예하고 꼼꼼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