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ㅣ25.02.14(금)『경찰승진 실무종합』1일1제 105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알리고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하되,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는 소속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①1개 ② 2개1 ③ 3개 ④4개


정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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