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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VS 전국민고용보험 프레임 설정은 어리석다 [안효상의 커넥티드]22회. 기본소득 네트워크 강남훈이사장이 보는 최근 기본소득 논쟁
Автор: 미디어 데모스
Загружено: 22 июн.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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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논쟁이 말 그대로 뜨겁습니다. 이런 논쟁의 배경에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수축 소득의 갑작스러운 단절 등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플랫폼노동으로 표현되는 불안정노동은 이전보다 확산되어 왔고 일을 해도 형편없는 소득을 버는 일은 이미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이런 경향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여기에 새로운 어려움까지 더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본소득 논쟁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무엇보다 소득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논쟁의 의미를 짚어보고 기본소득 도입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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