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한덕수 "기억 없다"며 헌재 위증 인정...내일 결심 공판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재판에 나와 "계엄 관련 문건이 기억나지 않는다"며헌재에서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내일 한 전 총리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전 총리, 어제 비상계엄 마지막 국무회의 상황과 관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고요. 또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어제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 당시 상황을 검찰과 변호인들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파악하고자 절차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냥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 그 당시에 거의 멘붕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에 오류가 있다,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주된 취지는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대통령께 만류하고 대외신용도나 이런 것들이 걱정된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억은 없지만 내가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에 동조하지 않았고 만류했다라는 것은 지금 기소된 죄명 중에 내란을 방조했다, 방조하지 않았다, 나는 내란을 막았다라는 기본적인 무죄의 취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그 당시에 비상계엄의 불법성은 인지했는가, 그리고 적극적으로 더 왜 만류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만류하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인 도움을 줬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진술에 대해서 어떤 점을 주목할까요?

[손정혜]
일단 재판부에서는 내란방조라는 것은 내란이 불법적인 것을 알면서도 도왔다라는 부분에 대한 핵심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 그 자체가 절차적인 정당성, 외관을 만들어주기 위한 도움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후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케 하거나 또는 서명을 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비상계엄과 관련한 절차적인 위법을 치유하려고 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문제될까 봐 사후적으로 폐기했다, 이런 사실이 실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굉장히 꼼꼼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은 다른 국무위원들이 와서 반대를 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소집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검찰에서는 그게 아니라 국무회의 소집이라는 절차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였다라는 부분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한 평가가 재판부의 판단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것이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새롭게 공개되면서 한 전 총리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뒤집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판단을 받을까요?

[손정혜]
일단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진술이 번복되고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고 나서야 진술이 바뀐 점에 있어서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진술이 바뀐다는 것은 나머지 진술도 신빙성이 낮다라고 평가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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