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30회. 골목길 우회전 중에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역과해 사망케한 사고, 운전자 보험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사고
Автор: 한문철 TV
Загружено: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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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목) 1부 #1
취객 역과 사망사고, 변호사 선임비만 1,100만 원! 아쉬웠던 운전자 보험
골목길 우회전, 취객 역과 사망사고, 대법원 확정 판결
아파트 주차장에서 좁은 길로 나와 우회전 하는데 누워있는 만취자와 역과, 사망사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잠깐 쉰다고 하는게 잠들었던 사람
1심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항소심 무죄
대법원 무죄 확정
변호사 선임비,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1심 350만원
2심 550만원
대법원 200만원
의견 *
운전자 눈에 누워 있는 사람이 보였을까
밤에도 안보이면 낮에도 안보임
처음부터 무죄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요청해야 한다고 했으나
판사가 알아서 하겠다고 한 뒤
1심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
주변에선 항소하면 괘씸죄 적용된다고 말렸지만
제가 항소 적극 권유, 도로교통공단 분석 필수
항소심 무죄. 검사가 상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될 때까지 2년 3개월 정도 걸림
제가 맡았으면 이사건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받았을 것
우리나라 변호사 35000명. 교통사고는 아주 전문 분야
사고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하셨는데요
이 분도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사선임비 나오고
비탑승 중 사고도 포함인 운전자보험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꼭 필요하고
옛날 것인 분들은 지금 걸로 업그레이드 필요합니다
이제 더 좋은 다른 보험은 만들지 않을 것.
다음 보험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https://www.etnews.com/20251118000237
내달부터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 보장 대폭 축소…“자기부담 50%”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야 제일 좋을 것입니다.
지금은 최대 5천만 원 보장되는 변호사선임비가
1000~1500만원으로 줄어들 것
검찰에서 무혐의 받는 것이 제일 좋은데..
운전자보험 없어서 새로 가입하는 분들은
앞으로 자기부담 50% 최고 500만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보험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다투지 말라는 건가요
어쩌면 12월부터 시행될지 모름
그래서 11월 지나기 전에 가입하세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세요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보장
비탑승 중 사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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