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지 몰카사건 실제 합의금 비교 (20가지 몰카사건의 실제 처벌수준과 합의금액 비교분석 2/2 )

안녕하세요.

팁변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또 다른 대표적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들 실제 사건들의 처벌 수준을 비교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쉽게, 몰카, 몰래카메라 범죄라고 합니다. 성폭력처벌등에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고,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실제 사건화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벌수준들 실제로는 어떻게 결론났는지 차이점은 왜 발생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촬영했을 때와 열 번 촬영했을 때 어떻게 처벌수준이 달라지는지, 또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실제 합의금액수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면 이번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20가지 몰래카메라 사건의 선별 조건
사건 일시 : 2017~2021(발생시점 기준)
변호인 선임여부 : 선임(시기는 상이)
변소 취지 : 인정(혐의 부인한 사건은 제외)

PERFORMER 이동건 변호사(LK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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