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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가해자 소년부 송치에 대해
Автор: 형사전문 채다은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3 июл.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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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가해자에게 전과가 생기지 않으려면 소년부 사건으로 처분을 받아야합니다.
이러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 입니다.
범죄행위시 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소년'이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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